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전문 법률 상담사와 면담을 통해 개인파산이 최선의 선택인지 판단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재산목록, 채무목록, 소득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파산 신청서와 면책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합니다.

주요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증명서류, 재산관련서류, 소득증명서류, 신용정보조회서 등

파산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일정 금액의 인지대와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인지대 1만원, 송달료 3~5만원, 관재인 예납금 50~300만원(간이파산 시 면제 가능)

파산 선고

법원이 신청서 검토 후 파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 시점부터 채무자는 법적으로 ‘파산자’가 되며, 일부 권리 제한(해외여행 제한, 특정 직업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고 후 진행: 법원의 파산선고결정문 송달(약 2주 소요) → 파산관재인 선임 통지 → 채권자집회 일정 통지

채권자집회 및 면책심문

법원에서 개최되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 채권자들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면책심문기일에 법원 앞에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상태 등에 대해 심문을 받게 됩니다.

중요 사항: 채권자집회와 면책심문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합니다. 면제재산 외의 재산은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며, 요청하는 자료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생계유지에 필요한 가재도구, 생활용품, 소액 임차보증금(9천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3개월분에 해당하는 현금 등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법원은 면책심문과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허위 진술, 사기파산 등)가 없다고 판단되면 면책이 결정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대부분의 채무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책 후 진행: 면책결정문 송달(약 2주) → 면책확정(2주 후) → 각종 제한 해제 및 채무 면제

참고 사항: 면책이 결정되더라도 조세 채무,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재산 은닉 및 허위 진술

파산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로 재산 내역을 진술한 경우 면책이 불허됩니다. 모든 재산은 빠짐없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누락된 재산이 추후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 또는 고의적 파산

파산 신청 전 고의적으로 재산을 낭비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각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장부 기록 위반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또는 고의로 장부를 위조, 변조, 은닉, 파기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성실한 장부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파산 절차는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약 1~2개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약 4~8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약 1만원, 송달료는 약 3~5만원 정도이며, 관재인 예납금은 50~30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간이파산’으로 진행하면 관재인 예납금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파산 절차입니다. 간이파산으로 진행되면 파산관재인 예납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액되어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절차도 더 간단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 외에 재산이 없거나 재산 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인 경우 간이파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모든 채권자의 추심행위, 강제집행, 가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중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권 추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도 중단됩니다. 중지명령은 파산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급박한 상황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신속하게 발령됩니다.

면책 결정 후에도 신용정보기관에는 약 5년간 파산 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신용 회복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면책 후 1~2년이 지나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3~5년이 지나면 일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공과금 성실 납부, 소액 저축 등을 통해 꾸준히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