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준비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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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관련 서류 발급 방법

• 주민등록등본/초본: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또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이용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가능
• 주의사항: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소요 시간 및 비용: 온라인 발급 시 즉시 발급 가능, 대부분 무료 또는 통상 1,000원 내외의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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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련 서류 발급 방법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웹사이트(www.credit4u.or.kr) 또는 ‘크레딧포유’ 앱에서 발급
•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각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모든 금융기관 포함
• 대출금잔액증명서: 은행, 저축은행 등 대출 받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발급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확인서: 각 카드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함. 미포함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요 시간 및 비용: 금융기관 방문 시 당일 발급, 우편 발송 시 3~7일 소요. 대부분 무료이나 일부 기관 수수료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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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 서류 발급 방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또는 가까운 등기소 방문
• 자동차등록증: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원본 지참 또는 자동차 등록사무소 방문하여 사본 발급
• 전/월세 계약서: 기존 계약서 사본 준비, 원본 대조 필요 시 공인중개사 날인
• 예금 통장 사본: 모든 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 및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준비
• 보험증권 사본: 가입한 모든 보험회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증권 출력
• 부동산 감정평가서: 개인회생 시 주택 등 부동산 보유한 경우 감정평가서 필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

소요 시간 및 비용: 인터넷 발급 시 즉시, 방문 시 당일 발급. 등기부등본 등 일부 서류는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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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련 서류 발급 방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 인사과에 요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 급여명세서: 직장 인사과 또는 급여 시스템에서 최근 6개월~1년분 출력
• 재직증명서: 직장 인사과에 요청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자영업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기존 계약서 사본 준비
• 거래처별 매출처 및 매입처 자료: 사업장 장부 또는 세무사무소 도움으로 준비 (자영업자)
• 주의사항: 개인회생에서는 소득 증빙이 매우 중요. 최대한 많은 소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

소요 시간 및 비용: 온라인 발급 시 즉시, 직장 요청 시 1~3일 소요. 대부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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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류 작성 방법

• 개인회생 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또는 관할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의 핵심 서류로, 향후 3~5년간 채무 상환 계획 작성. 소득, 생계비, 재산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획 수립
• 채권자목록: 채무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모든 채권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채무금액 등) 정리
• 재산목록: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 상세 기재
•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 현재 경제 상황, 변제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주의사항: 변제계획안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적 지식이 필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현실적인 변제 계획 수립 필요

작성 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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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역 정리 방법

• 월 생활비 지출 내역서: 최근 6개월간의 지출 내역을 카테고리별로 정리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등)
• 공과금 납부 증명서: 전기, 수도, 가스 등 각 공급업체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발급
• 통신비 납부 증명서: 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발급
• 월세 납부 증명서: 임대인에게 영수증 요청 또는 계좌이체 내역 준비
• 의료비 증빙: 병원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준비.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중요한 자료
• 자녀 교육비 증빙: 학비 납입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등 준비
• 주의사항: 개인회생에서는 생계비 산정이 매우 중요. 법원 기준 생계비보다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의료비, 교육비 등) 충분한 증빙 필요

정리 팁: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효율적. 영수증, 카드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함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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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이란?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향후 3~5년간 매월 얼마의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서류로, 법원이 이 계획안을 인가해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의 소득, 생활에 필요한 비용(생계비), 그리고 남은 처분가능소득으로 어떻게 채무를 상환할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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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 월 소득 산정: 최근 6개월~1년간의 평균 월 소득 계산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모든 수입 포함)
• 생계비 산정: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 준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름)
• 가용소득 계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예: 월 소득 300만원 – 생계비 200만원 = 가용소득 100만원)
• 변제기간 결정: 일반적으로 3년(36개월), 특별한 경우 최대 5년(60개월)까지 가능
• 변제금액 계산: 가용소득 × 변제기간 = 총 변제금액 (예: 100만원 × 36개월 = 3,600만원)
• 청산가치 비교: 변제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의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함
• 채권자별 배분: 채권자별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금 배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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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작성 시 주의사항

•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무리한 변제액을 제시하면 추후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 수립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금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변제금액이 적으면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될 수 있음
• 생계비 특별요건: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소득 증감 예상: 미래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
• 부양가족 정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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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작성 예시

전문가 조언: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이므로,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법원 개인회생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모든 채무와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와 재산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고의로 채무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숨겨진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소득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개인회생에서는 안정적인 소득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6개월~1년간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그 이유와 향후 소득 전망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증빙, 사업장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이 부실할 경우 변제계획안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안을 현실적으로 작성하세요

변제계획안은 실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리한 변제금액을 제시하면 추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금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변제기간(일반적으로 3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하세요.

4. 생계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증빙을 준비하세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을, 교육비의 경우 재학증명서, 학비 납입 영수증 등을 준비하세요. 증빙 없이 생계비 증액을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개인회생 서류 준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 작성은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서류 준비와 변제계획안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전문가의 지원은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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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약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근 6개월~1년간의 소득 자료 수집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별로 채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여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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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의 핵심 서류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작성 시에는 ①월 소득 산정 ②법원 기준 생계비 확인 ③가용소득 계산 ④변제기간 결정 ⑤총 변제금액 계산 ⑥채권자별 배분 계획 수립의 단계를 거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원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는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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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추가 서류로는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소득금액증명원 ④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⑤거래처별 매출처 및 매입처 자료 ⑥사업 관련 통장 거래내역(최근 1년) ⑦영업 관련 인허가증(해당 시) ⑧매출/지출/재고 관련 장부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현금 거래가 많은 경우,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서류 준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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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서류 준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과 ‘소득 증빙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므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보다는 ‘채무 상환 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최소 3년간의 변제가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소득 예측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준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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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①인지대(약 1만원) ②송달료(약 5~10만원) ③예납금(약 30~50만원) ④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약 150~300만원)로 구분됩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소액(1~2만원 내외)이 발생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도 무료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